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배상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7일 태안군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전국적으로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모두 2만8천882건에 2조6천52억1천400만원에 달한다.
국제기금의 사정건수는 2만48건으로 청구건수 대비 69.4%에 달하지만 사정금액은 1천665억9천100만원으로 청구액의 3.3%에 불과했다.
그나마 피해 인정건수는 3천566건으로 청구건수의 17.8%에 불과한 실정이며 배상금 지급건수 역시 2천647건, 1천420억2천300만원에 그친 상태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건수 대비로는 사정작업이 70%에 달해 연말까지 사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피해 청구기간과 국제기금의 인정기간이 다르고 입증자료도 충분치 않아 금액 대비 사정비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국제기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정부가 무이자로 지급하는 대부금 지급건수는 9천525건, 278억1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제기금의 사정작업과 별도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지는 피해 사정재판은 내년 말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유류피해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4주년째인 내달 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17일 태안군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전국적으로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모두 2만8천882건에 2조6천52억1천400만원에 달한다.
국제기금의 사정건수는 2만48건으로 청구건수 대비 69.4%에 달하지만 사정금액은 1천665억9천100만원으로 청구액의 3.3%에 불과했다.
그나마 피해 인정건수는 3천566건으로 청구건수의 17.8%에 불과한 실정이며 배상금 지급건수 역시 2천647건, 1천420억2천300만원에 그친 상태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건수 대비로는 사정작업이 70%에 달해 연말까지 사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피해 청구기간과 국제기금의 인정기간이 다르고 입증자료도 충분치 않아 금액 대비 사정비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국제기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정부가 무이자로 지급하는 대부금 지급건수는 9천525건, 278억1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제기금의 사정작업과 별도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지는 피해 사정재판은 내년 말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유류피해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4주년째인 내달 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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