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감축안’ 사실상 백지화

군의 국방개혁이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군 이래 최대의 ‘장군’ 정원 감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양상이다. 군내 구타, 성희롱 등 병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는 아예 개혁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국방개혁안이 후퇴됐다고 보고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는 지난 5월 ‘국방개혁 307’ 계획을 통해 장군의 수를 2020년까지 15%인 60명을 줄이는 군 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군내 조직 통합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30명으로 줄인 뒤 최근 국회에 와서 “감축 인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수사령부와 교육사령부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게 돼 장군 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장군 정원 감축을 둘러싸고 군 상층부의 반대가 극심했던 게 주된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군내 폭력, 성희롱, 자살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내 인권감시기구나 외부 옴부즈맨을 두는 법안의 신설에는 난색을 표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 측은 “전형적인 조직 방어 논리로, 병사인권기구를 둘 경우 내외부의 감시나 간섭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날 국방개혁 연내 처리를 위해 열린 국방개혁 공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야당 의견이 일리가 있는 만큼 야당안을 받아들여 국방위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할 것이며 올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장군 수 감축 관련)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연내 처리되길 바라며 여야가 합의해 만든 수정안도 좋다.”고 답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상반기에 일부 장군 수를 줄이고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돼 전혀 줄이지 못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