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엔 국고 지원 인색 운영·홍보예산 절반 넘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곳곳에 설립된 ‘민간단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범피센터)가 피해자 생계 및 의료·법률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조직 운영과 확대에 치중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연간 100억원대의 예산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고통 치유 등의 목적에 맞게 쓴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쳐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무부 및 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마다 설치돼 있는 범피센터 58곳(연합회 포함)의 지난해 집행 예산은 111억 1639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금에는 55억 3397만원을 사용, 전체의 49.8%에 그쳤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인건비에 22.2%인 24억 6717만원, 사무실 운영비에 9.1%인 10억 1494만원, 교육·행사비에 10.9%인 12억 1106만원을 썼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2009년에도 집행예산 104억 1912만원 가운데 42.9%인 44억 7273만원, 2008년에는 77억 2662만원 가운데 34.4%인 26억 5492만원만이 피해자를 위해 지원됐을 뿐이다.

더욱이 범피센터는 전체 운영예산의 12.7% 정도를 차지하는 내년 국고지원 예산을 현재의 16억 3000만원보다 3배가 넘는 61억 8000만원이나 증액, 요청하기도 했다. 예산 명세에는 지금껏 우수센터 지원비, 부동산 중개료, 리모델링비, 자산 취득비 등을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핵심 사업인 ‘피해자 생계비 지원’ 등의 사업비는 아예 누락됐다.

범피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죄피해자지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라면서 “특히 상근 인력의 인건비가 열악해 예산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 사이에서 범피센터가 생계·의료·법률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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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살인, 성폭력, 교통사고, 절도 등의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금전적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맡은 민간단체다. 사단법인이다.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포함해 전국에 58곳이 있다. 지방 검찰청사 내부에 사무실이 있다. 27일 현재 상근 직원수는 이사장·국장·간사 등 모두 188명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센터당 50~100여명의 운영위원과 이사 등이 있다. 센터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대규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경북 김천에 처음 생긴 이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