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획기적”, 노 “진정성 의심”, 사 “민간확산 우려”

당정이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해 노·사·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향적으로 마련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노동단체는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경영계는 “민간으로의 확산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 “공공부문 솔선해 민간 선도” = 정부는 공공부문도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인력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2007년 개선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처우 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도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상여금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 활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9만7천여명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34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제 17만6천641명(51.9%), 시간제 5만4천360명(16.0%), 일용직 등 기타 9천962명(2.9%),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29.3%로 파악하고 있다.

◇노 “흐지부지 가능성”, 사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 노동계에서는 당정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일회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인 근로자 대표들을 아예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정광호 대변인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용과 규모,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법적인 강제 조치도 미진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는 일단 정부의 대책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