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이달 1일 페이스북에서 진행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행안부 성과’를 묻는 설문조사에 327명이 참가했다. 커피 25잔을 상품으로 내건 이벤트 형식이었다. 이전에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려면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기간도 더 오래 걸렸다.

장면#2 올 2월 ‘구제역 파동’ 때 한 네티즌이 ‘매몰현장 침출수’라면서 핏물이 새어 나온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한 달 전인 1월 초 한 지방일간지에 게재된 사진으로, 해당 장소는 이미 보강공사를 끝마친 상태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해명에 나섰지만, 사진이 급속히 퍼져 나가 수습이 쉽지 않았다.

최근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SNS를 통한 정책홍보에 나서면서 국민 의견수렴이 쉽고 빨라졌다는 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특정 계층이나 일부 열성적인 네티즌들이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각 부처에서 빠른 소통을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일부 SNS 관리자들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 지난달 여성가족부는 ‘페이스북에서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누리꾼의 글에 대해 “청소년의 인권보다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장기적인 면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글을 올려 청소년 인권 논란을 일으켰다. 또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지적한 글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아니시네요?”라며 정책 비판자의 신분을 트집 잡아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 때문에 여가부 페이스북에는 “여가부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SNS가 쌍방소통이라는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처럼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장소 정도로 활용되거나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이벤트 위주로 운영되기도 한다. 소방방재청 등 규모가 작은 청단위 기관의 페이스북에서는 국민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0월 문화부에서 발행한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에도 ‘온라인에 올리는 모든 내용은 온라인상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 특히 언론이 SNS를 취재한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면서 신중을 기하자.’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각 부처의 SNS 활용 실태에 대해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쪽에서는 SNS를 활성화하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규제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SNS의 특성을 살리려면 현재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쟁을 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방통위의 SNS 심의팀 신설 논란의 경우에도 방통위에서 자신이 있다면 열린 창구인 SNS에서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