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견 총리실에 제출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5일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 100여명이 토론을 통해 경찰의 최종 입장을 정리, 총리실에 제출했다.성토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전국 현장경찰관 100인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전국 현장경찰관 100인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반면 진 팀장은 “범죄를 인식하기 위한 내사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처분을 배제한다면 내사의 존재 의의가 없게 될 수 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나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는 경찰도 이를 수사 행위로 보고 실무상 입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는 ‘바람직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전국 현장경찰관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은 총리안 시행시 예상되는 실무적인 문제와 부당한 검사 지휘사례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총리실 안에 연연하지 말고 비리검사전담수사팀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경찰관은 “총리실이 직권조정을 내세워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경의 밥그릇싸움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부패·비리 검찰을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백민경·최재헌기자 white@seoul.co.kr
2011-12-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