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시 소득보전율 30%..OECD서 체코 다음으로 낮아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잃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소 임금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6일 OECD의 ‘고용전망 2011(Employment Outlook 2011)’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체코(29.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장기간 근무경력을 지닌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한 4가지 유형별 실업수당을 평균해 세후 소득보전율을 구했다.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실업 1년차 때 통상 임금의 85.1%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71.2%) 등도 70% 이상의 소득보전율을 기록했다.
호주(49.1%), 이탈리아(46.7%), 헝가리(45.9%),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 등은 50%를 밑돌았다.
우리나라는 실직 직후 소득보전율도 낮지만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위기에 노출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직 2년차 때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했다.
특히 실직 3∼5년차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돼 실직 3년차 15.5%, 4년차 12.9%, 5년차 9.3% 등으로 집계된 OECD 회원국 중간값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벨기에(64.6%), 아일랜드(58.8%), 오스트리아(58.7%) 등은 실직 5년차에도 평상시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이후 1년간만 지급되기 때문으로 실직 2년차부터는 소득보전율이 급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는 “실직 1년차 때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보전율은 실직 직전 급여의 절반 이상에 달하지만 한국과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에서는 2년차 때부터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급전직하한다”며 “이는 실업수당의 고갈과 함께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혜택의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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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기간에 따른 실업수당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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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평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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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 71.2 │ 64.6 │ 64.6 │ 64.6 │ 64.6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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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 72.6 │ 73.4 │ 73.4 │ 73.4 │ 9.7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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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61.8 │ 58.7 │ 58.7 │ 58.7 │ 58.7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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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 58.6 │ 58.8 │ 58.8 │ 58.8 │ 58.8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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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 79.3 │ 78.9 │ 55.7 │ 38.9 │ 4.7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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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50.8 │ 50.8 │ 50.8 │ 50.8 │ 50.8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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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49.1 │ 49.1 │ 49.1 │ 49.1 │ 49.1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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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64.9 │ 49.4 │ 43.3 │ 37.1 │ 37.1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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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67.3 │ 67.3 │ 30.0 │ 30.0 │ 30.0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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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 60.1 │ 57.8 │ 32.5 │ 32.5 │ 32.5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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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 66.9 │ 64.4 │ 64.4 │ 8.9 │ 8.9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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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60.9 │ 59.7 │ 56.5 │ 19.4 │ 7.7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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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72.9 │ 73.9 │ 18.1 │ 17.5 │ 17.5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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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67.7 │ 63.7 │ 23.5 │ 23.5 │ 12.6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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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33.0 │ 32.6 │ 32.6 │ 32.6 │ 32.6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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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72.6 │ 61.0 │ 5.3 │ 5.3 │ 5.3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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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61.9 │ 15.5 │ 15.5 │ 15.5 │ 15.5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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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 85.1 │ 9.3 │ 9.3 │ 9.3 │ 9.3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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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 80.7 │ 40.4 │ 0.0 │ 0.0 │ 0.0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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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 │ 56.7 │ 12.2 │ 12.2 │ 12.2 │ 12.2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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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 45.9 │ 12.9 │ 12.9 │ 12.9 │ 12.9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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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 53.2 │ 10.1 │ 4.4 │ 4.4 │ 4.4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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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 49.3 │ 13.0 │ 4.6 │ 4.6 │ 4.6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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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 44.1 │ 7.5 │ 7.5 │ 7.5 │ 7.5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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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 37.9 │ 9.0 │ 9.0 │ 9.0 │ 9.0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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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 29.7 │ 8.8 │ 8.8 │ 8.8 │ 8.8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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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44.9 │ 16.5 │ 0.0 │ 0.0 │ 0.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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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45.5 │ 3.0 │ 3.0 │ 3.0 │ 3.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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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46.7 │ 1.6 │ 1.6 │ 1.6 │ 1.6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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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 45.3 │ 0.0 │ 0.0 │ 0.0 │ 0.0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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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30.4 │ 0.6 │ 0.6 │ 0.6 │ 0.6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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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Median)│ 58.6 │ 40.4 │ 15.5 │ 12.9 │ 9.3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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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