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저소득 무상급식 실시중…노인 일자리창출 시급”

춘천시가 내년부터 강원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히자 춘천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는 내년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방침과 관련,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학생의 무상급식에 시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무상급식을 거부한 곳은 춘천시가 유일하다.

이에 ‘친환경학교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무산 규탄대회’를 열고 “춘천시는 조속히 지원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춘천지역 초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85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이중 도교육청이 51억원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17억원을 각각 매칭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데 춘천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68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자체는 재정분담 원칙에 따라 20%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80%는 지원받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춘천시만 유일하게 지원받을 80%의 예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며 현 수준의 급식 지원사업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모두에게 무상급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학생 통학버스 등 내년도 교육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1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교육의 질과 학부모 부담을 더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