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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산 ‘여고생 추락사’ 민사재판 주목

2009년 부산 ‘여고생 추락사’ 민사재판 주목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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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숙소서 투신..가족, 당시 수사결과에 의구심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발생한 부산 ‘여고생 추락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반발, 가해자와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본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2009년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12층 숙소에서 추락해 숨진 G여고 정모 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와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가 27일 열렸다.

이 사건은 가해자인 A(19)양이 상해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종결됐다.

이에 정양 부모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거쳐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은 가해자 등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사고 당시 정양과 방을 같이 배정받은 4명의 같은 반 친구들이었다. 이 중에는 사고 당시 정양을 폭행해 처벌받은 A양과 정양이 추락할 때 같은 방에 있었던 친구 등이 포함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정양이 폭행을 당했고 친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또 당시 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주 행위를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술을 마심으로써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이에 피고 측은 당시 사고는 정양이 A양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A양이 정양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을 뿐 과도한 폭행이나 집단적 압력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원고 측은 이들의 진술에 사전에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제기하는 등 이날 재판은 형사재판을 방불케 했다.

정양의 가족은 “당시 경찰이 가해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부산지검은 가해자 심문조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A양만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며 “민사재판에서만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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