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500억 증액… C학점도 학자금 신청가능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 1조 750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될 7500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2조 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평균 25%가량 낮아져 1인당 지원금액이 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일반 및 든든학자금(ICL·취업후 상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1%포인트 인하하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신청기준 학점을 현행 B에서 C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예상인원은 모두 51만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국가장학금 예산 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올해 장학금 예산은 정부 1조 5000억원, 대학 7500억원 등 총 2조 250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2500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Ⅰ·Ⅱ 유형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3분위 계층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별로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매칭펀드 형태로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해 배분하게 된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7500억원을 투입한다.

교과부는 증액된 예산을 모두 Ⅱ유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Ⅱ유형에 지원되는 금액은 7분위까지 평균 75만원으로, 당초 58만원에 비해 17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대학별로 평균 38만원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Ⅰ유형의 경우에는 기초생보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당초 계획대로 지급된다. 소득분위별 부담 최대 완화액은 기초생보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Ⅱ유형에서 대학이 부담을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현재 전체 대학(344개)의 70%인 244개교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6800여억원의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