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경찰의 수사 경과(警科) 포기 속출로 경찰의 수사력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원도 내 굵직한 강력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은 채 또다시 새해를 맞았다.

잇단 경과 포기로 선발 정원에도 미달하는 등 수사경찰의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점차 다가오는 장기미제 사건들이 해결 기미를 보일지 의문이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도내 중요 미제사건은 17건. 주로 살인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도내 강력미제 사건은 2005년 8월14일 오후 양구군 중리 모 전당포에서 중국인 노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이 사건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郡) 단위 지역 한복판에서 노부부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 줬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아무런 단서 없이 7년째 미궁에 빠져 있다.

또 같은 해 10월27일 인제군 귀둔리 인근 미령교 아래 계곡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한 달 뒤인 11월6일에는 강릉시 박월동 모산봉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여교사는 차량 뒷자리에 양손이 묶인 채 얼굴은 종이봉투가 씌워져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역 주민들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 수사도 7년째 답보 상태다.

이듬해인 2006년 3월 동해에서 행방불명된 20대 학습지 여교사가 실종 6일 만에 집수정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사건도 여전히 장기미제 강력사건으로 남아 있다.

2007년 5월 춘천 서천리의 모 식당주인 피살사건과 그 해 10월 화천 풍산리 70대 노인 피살사건 수사는 5년째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미궁에 봉착한 강력 미제사건을 앞장서 해결해야 할 도내 베테랑 수사경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검경 수사관 조정 문제로 남은 수사 경찰의 의욕도 꺾인 상태다.

지난해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도내 수사 부서 경찰관의 경과 포기 희망자는 정원(531명)의 58%인 308명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수사 인력 유출 우려로 일선서 지휘부가 설득을 통해 실제 경과 포기자는 51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도내 수사 경과자는 2010년 745명, 지난해 719명에서 올해 698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수사경과 정원인 713명보다 무려 15명이나 미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등 수사 경찰의 사기는 저하됐다.

이는 곧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은 고사하고 각종 강력사건의 수사력 저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베테랑 수사관 등이 수사업무를 떠나다 보니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장기 미제사건은 전담반을 통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