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신년 간담회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19대 총선과 12월 대선에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나는 (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면서 “선거 소송 전담 재판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법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전제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의 결과가 많이 나오자 선거 풍토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 및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관련 청원서명에 대해 “기회가 되면 누구라도 만나겠다.”면서 “특별히 그 사람(SNS 판사)들을 빼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최근 SNS로 파장을 일으킨 판사들과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사 166명으로부터 ISD 청원서명을 받았던 인천지법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 등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배석했던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은 “서명에 동조했던 판사들은 반정부 입장이 아니라 ‘ISD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모르니 연구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양 대법원장은 선재성(50·연수원 16기) 고법 부장판사 사건의 관할 이전과 관련, 검찰에 뼈 있는 한마디를 했다. “광주지법의 1심 재판장이 검찰에 ‘나중에 딴말하지 말고 관할 이전 신청을 검토하라’고 이미 말했고, 이 부분은 조서에 나와 있다.”며 “검찰이 관할 이전을 하지 않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 ‘영향이 있었다’며 고법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심의 과정)에서 ‘관할 이전을 받아주면 1심 재판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 그러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었다.”며 “재판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깐 대국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인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소개했다.

양 대법원장은 “세계은행이 작년에 기업환경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톱 10에 진입해 8위를 했다.”면서 “평가 항목 10가지 가운데 하나인 상사 분쟁의 소송 절차에서 세계 183개국 가운데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며 자랑했다.

양 대법원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정했다.”면서 “법관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떤 모습의 판사를 원할 것인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을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법관들에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뒤 “재판 따로, 소통 따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각자 업무에 소통이 녹아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