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비자금 수십억원 조성”

297억원의 교비 횡령 및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관계 로비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실체로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김 이사장을 구속,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시중(74)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로비설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비자금’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의 자금 추적과 함께 사용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이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게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 학비 등 24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3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또 중국 등지로 출장을 다니며 해외로 4억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추가로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적시한 김 이사장의 ‘비자금’ 대목은 개인 비리 차원에서 벗어나 정·관계 로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김 이사장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횡령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면서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9년 9월 EBS(교육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 정책보좌역을 지냈던 정용욱(50·해외체류)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의혹도 사고 있다.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며 방통위 재직 시절 실세로 불려온 정씨는 케이블 업체들로부터 채널 배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낙찰 과정에서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아 청와대와 경찰의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정치권에도 인연이 있는 김 이사장이 정씨를 통해 여권 실세에게 로비한 정황도 이미 잡았다.

SK텔레콤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주파수를 할당받았는데 정씨에게 3억원을 주고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EBS는 사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최 방통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재헌·홍혜정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