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진해署 수사과장 “사퇴” 촉구… 일부선 “내부 분란만 조장” 자제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에 반발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 내부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퇴진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조 청장은 퇴진 논란과 관계없이 5~8일 휴가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이 지난 2일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려 조 청장 사퇴를 촉구한 데 따른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다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도 조 청장 사퇴론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 과장은 내부전산망에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경찰이 지난해 수사주체성을 얻었고, 이는 경찰 역사상 쾌거’라고 언급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면서 “실패를 성공이라고 선전하는 순간 일선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말로 조 청장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경찰대 12기인 양 과장은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낸 직후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 전국 경찰서에 수사경과(警科·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종) 반납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이 같은 경찰청장 퇴진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청장 퇴진론이 내부 분란만 조장할 뿐”이라며 “향후 형소법 개정 동력을 되레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옹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경위급 경찰관은 “경찰청 차장이 공석인 마당에 청장까지 퇴진하고, 신임 청장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2~3개월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며 “조 청장이 임기 내에 총력을 다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며 퇴진론과는 다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내사·진정 사건 등을 경찰에 지휘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일부터 경찰에 진정사건 등을 수사할 것을 지휘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지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사지휘 전담부 신설과 함께 초임검사를 수사지휘 라인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주임검사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요청할 경우 중견 검사에게 지휘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서울 백민경·부산 김정한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