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생태·역사·문화·경관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원관리 사업일 뿐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김승희 자연자원 과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했다. 김 과장은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급격히 늘어난 탐방객들(연간 4000만명)로 샛길 등이 새로 생기는 등 국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탐방로가 아닌 로프웨이를 이용, 탐방객들을 분산시키려는 공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공원의 산봉우리를 오르고 싶어도 가기 어려웠던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신체적 약자들도 국립공원의 경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환경훼손과 지자체에 나눠주기식 사업이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적인 분야로 나눠 민간전문위원회의 엄정하고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후,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2월초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기준이 확정되면 시범사업 검토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설치 신청 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3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검증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미 제출한 사업 신청서에 만족하지 말고,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차분히 검토·보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과장은 “지자체들의 유치기원 서명식, 결의대회 등과 같은 행사는 과열 경쟁과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며 “환경단체들도 케이블카 설치 반대보다는 시범사업 검토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