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1차 공판…檢조사 때와 달리 혐의 인정

“좀 더 일찍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1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별관 5호 법정.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권모(14)군 자살 사건과 관련해 권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양 판사의 재판 과정 설명에 이어 피고인 인적 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 목록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엷은 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서군과 우군은 건강하면서도 앳된 중학생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재판 내내 머리를 숙이며 반성의 빛을 보였다. 판사가 이름과 주소를 물을 때만 잠깐 얼굴을 들었다.

이들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범행 횟수 등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변호인 반론 포기 30분만에 끝나

이들의 변호인들도 검찰 신문에 대해 반대 변론을 전혀 펼치지 않았다. 이미 유무죄를 따질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범죄 사실을 인정한 뒤 나이 어린 학생이고 다른 범죄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려는 전략인 듯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27석의 법정은 방청객으로 꽉 채워졌지만 절반 이상이 취재진이었다. 가해 학생들의 가족은 일부만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일반인들도 방청했다. 한 여성은 “학교 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생각에 방청했으나 어린 학생이 수의를 입고 재판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좀 더 일찍 반성하고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이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가족 불출석 “民訴 준비”

한편 자살한 권군의 가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권군 어머니 임모(47)씨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번도 가해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만약 법정에서 이들을 보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또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합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요즘도 성당에 나가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열린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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