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못고치면 앞으로도 못고친다” 학교폭력근절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6일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반 만이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데다 교장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곧바로 출석 정지, 유급시킬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규정은 사라지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독에는 경찰이 나서기로 했다. 신고 체계는 ‘117’로 일원화했다. 게다가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입학사정관제·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대학입시와 연계시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로도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의 강제소환 및 특별교육도 명문화했다.



또 교장이나 교사가 학교 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 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교사·교장 등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했다.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한 백화점식 대책이다. 세부 항목만 수백 가지다. 이를 위해 올해 3189억 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벌보다는 예방을, 규제보다는 학교의 권한과 자율·책임 강화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처벌과 감독에만 집중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학교 폭력 근절’ 담화를 통해 “학교 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 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학교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학교 폭력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4년 7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세워졌던 학교 폭력 대책의 종합판 격이다. 대부분 한두번 거론됐던 방안이 모두 포함됐지만 더 강경해졌다. 학교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화될 때마다 대책이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탓이다. 그 사이 학교 폭력 연령은 낮아졌고, 건수는 늘었다. 신체 폭행에서 정서적·언어적 폭력까지 증가, 복잡화·다양화됐다.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일렬로 줄을 설 수밖에 없었다. 정신적으로 더 황폐화됐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사회적응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이라는 ‘낙인’이 초등·중학교는 졸업 5년 뒤, 고교는 졸업 10년 뒤 삭제된다지만 자칫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중·고교생이라는 점도 보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이지, 처벌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살핌이 없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