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많이 수렴… 입시경쟁 대책 미흡” “체육시간 확대되면 왕따 학생 더 괴로울 것”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체로 우려 섞인 기대감을 표했다. 복수담임제, 일진경보제, 체육시간 확대 등은 교육 현장에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는 “쿨링오프제 등의 대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학교와 교과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현장의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면서도 “복수담임제로 인한 교사 충원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입시경쟁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도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 가장 낫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고교 1학년생 학부모 이모(43·여)씨는 “복수담임제는 교사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일진경보제는 학생들 간의 신고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이 반기지 않는 대책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H고교 1학년 김모(16)양은 “학생들은 대책에 별 관심이 없다. 정서행동발달검사는 학생들 성향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체육시간 확대는 왕따 학생이 괴롭힘을 당할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개를 저었다. 경기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폭력은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겼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면서 “교사의 손발을 묶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면서 “복수담임제, 체육시간 확대, 일진경보제 등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