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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눈에 띄는 ‘파격’ 인사

검찰·법원, 눈에 띄는 ‘파격’ 인사

입력 2012-02-20 00:00
업데이트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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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부’ 女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함께 첫 배치… 특수부도 7년만에

‘검찰수사 1번지’인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 공안1부, 특수1부에 각각 여검사 한 명씩이 배치됐다. 검찰 내 조직폭력, 선거 및 공안, 권력형 비리 수사 핵심 부서에도 ‘여풍’(女風)이 시작된 셈이다. 강력부와 공안1부의 여검사 배치는 부 창설 이후 처음이고, 특수1부는 2005년 이후 7년 만이라고 19일 서울중앙지검 측이 밝혔다.

●세명 모두 해당 부서 지원

마약 및 조직범죄 수사를 맡는 강력부에는 김연실(왼쪽·37·사법연수원 34기) 검사, 선거와 공안사건 전담인 공안1부에는 권성희(가운데·37·34기) 검사가 배치됐고, 권력형 비리 전담인 특수1부에는 김민아(오른쪽·39·34기) 검사가 발탁됐다. 세 명 모두 해당 부서를 지원했다.

강력부에 배치된 김연실 검사는 마약사건을 맡는다. 이전 근무지에서 마약사건 공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수사해 보고 싶은 의지가 커졌다고 한다. 김 검사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일 수 있는 것은 여러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의 노력이 녹아 있기 때문”이라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더없는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

●3인방, 조폭·선거·권력형 비리 담당

공안1부에 배치된 권 검사는 선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2008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2010년 의정부지검 등에서 선거사범 수사를 맡은 바 있다. 권 검사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면서 돈 선거 같은 잘못된 선거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돈을 주고받으면서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지원(48·29기) 검사에 이어 여검사로는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입성’한 김민아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로 실체를 밝혀 내는 힘을 가장 응집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특수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그는 “척결해야 할 범죄가 있으면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완결된 시스템으로 일해 보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대법원 ‘튀는’ 입

대법원장 대변인에 진보 성향 윤성식 판사… ‘이례적’ 발탁

진보·개혁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가 오는 27일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변인’ 격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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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주장 ‘우리법 연구회’ 출신

1989년 만들어진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 창립멤버들이 요직에 임명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양 대법원장에 비춰 보면 윤 부장판사의 공보관 발탁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반응이다.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중징계 처분과 맞물린 탓이다.

●‘법원 균형감 보여주기’ 분석도

윤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일선 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도 있다. 물론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승진발령하기도 했다. 때문에 양 대법원장 체제에 사법부가 ‘우향우’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불식시키면서 사법부의 균형감을 보여 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양 대법원장과 윤 부장판사는 함께 근무해 본 적은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법부는 판사들의 자발적인 학술단체에 대해 특별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양 대법원장도 업무 능력과 품성 등을 고려, 윤 부장판사를 공보관에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한지붕 ‘4쌍’ 부부판사

창원지법, 기존 부장판사 커플 외 3쌍 27일 자로 발령

이달 말부터 창원지법에는 네 쌍의 부부 판사가 근무한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근무한 황기선(44) 민사2부 부장판사·문혜정(43) 민사6부 부장판사 부부 외에 세 쌍의 부부 판사가 오는 27일 자로 전입한다. 황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 동문일 뿐 아니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원지법에서 같이 근무한다.

또 정세영(35·연수원 34기) 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사 1단독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이자 남편인 김정일(36·연수원 33기) 판사가 일하는 창원지법으로 발령났다.

광주지법 김기풍(34·연수원 35기) 판사와 인천지법 장유진(33·연수원 35기) 판사 부부는 나란히 창원지법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연수원 41기로 이번에 새로 임용된 강성진(33)·김민정(29) 부부 판사도 창원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같은 법원에서 네 쌍의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부부 판사들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도록 대법원에서 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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