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법관 건의사항 수용방안 등 협의대법관들 장애인 소재 다큐영화 ‘달팽이의 별’ 관람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최근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일선 법관들의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를 어떻게 수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은 8~9일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김진권 서울고법원장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28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사법부 발전계획, 1심 충실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이며, 특히 지난달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돼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근무평정제도 개선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13개 주요 법원 단독판사들은 지난달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사들은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과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인사제도 전반을 손질하고자 작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같은 요구를 채택해 검토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수렴해 인사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과 일정, 전체적인 방향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만찬 등을 통해 법원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대법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삶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을 관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