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사고는 ‘인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규제 인원이 미국·프랑스·일본·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장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9일 고리 1호기의 정전 사고를 현장 주재관이 한 달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규제 인력 문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석우(왼쪽) 지식경제부 장관이 19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검을 위해 원자력 관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홍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발전소 업무 및 발전현황을 보고받고 원자력 발전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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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와 원전 규제 독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독립시킨 형태다.
그러나 정작 인원을 보강하기는커녕 행정안전부의 ‘선 출범 후 충원’ 원칙에 따라 오히려 인원이 원자력안전국보다 5명이 줄었다. 특히 안전위 본부의 행정 공백을 이유로 각 원전에 파견됐던 주재관 중 8명이 본부 인력으로 재배치됐다. 지난해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4개국 규제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해 국내 원전들을 살펴본 뒤 보고서를 작성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당시에도 충분한 인력과 자원 할당이 권고됐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자력계의 한 관계자는 “감시의 최전선에 있는 주재관들이 퇴근하면 이후는 완전한 감시 제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서류로 올라온 보고서에만 의존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나 보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3-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