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연속 ‘사실상 폐지국’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최소한 676명이 사형을 당해 2010년의 527명보다 149명이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러나 매년 수천명이 사형을 당하는 중국이 통계에서 빠져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사형제 폐지국 지위를 유지했다. 사형집행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이란으로, 지난해 최소 360명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82명), 이라크(68명), 미국(43명), 예멘(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최소 30명이 사형을 당해 6번째로 사형집행이 많은 나라에 올랐다. 미국은 G8 회원국 중 유일하게 사형 집행을 이어갔다.

●北, 작년 최소 30명 집행

지난해 전 세계 사형 건수가 2010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3국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사형자 수가 각각 108명, 5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란은 최소 3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사형시켰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美, G8중 유일하게 시행

국제앰네스티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의 사형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이 지난해 13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지만 아직 탈세와 약물 등 비폭력 55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대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대상 198개국 중 법률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41개국이었다. 57개국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는 최근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1건의 사형 판결이 있었지만 1997년 이후 1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재 국내에는 60명의 사형수가 수감 중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