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역대학 살리기’ 방안 발표

내년부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고급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편입학 규모 및 선발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 규모와 산학협력 예산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덕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에서 ‘지역대학 발전방안’(임시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오는 6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는 정책으로는 궁지에 몰린 지역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수도권 이탈 방지”

발전방안에는 ▲지역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가 담겼다.

우선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긴 편입학제도와 관련, 내년부터 ▲일반 편입학(대학에서 2년,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정원 범위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선발), ▲학사편입학(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선발)의 모집규모를 축소한다.

연 2회 모집하던 정원 외 편입학은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 차이를 고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2회를 유지했다. 정원 외 학사편입의 규모는 2014학년도부터 ‘당해 학년 입학정원 5% 이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각각 2%와 4%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간호인력과 교원 등은 현재의 학사편입 선발비율을 유지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 대학의 일반 편입학은 2331명, 학사 편입학은 1436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학협력 지원금 2배이상 늘리기로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규모는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 1820억원인 사업비를 내년에는 3500억원으로 증액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특화된 6개 대학에 18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대학의 창업 및 취업지원에도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