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비급여 6월 14일 종료… 연장여부 놓고 찬반진영 접점찾기 토론서 감정싸움만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CARVAR·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성형술)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연장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찬반 양측을 모아 ‘끝장토론’을 가졌지만 불공정한 토론자 선정에다 편파적인 진행, 감정적인 언사 등으로 ‘막장토론’이 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던 복지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특정 학회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방치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는 비판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 종료일인 6월 14일을 앞둔 가운데 고시 연장과 연구 종료 문제를 놓고 복지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지부로서는 최근 대한심장학회·대한흉부외과학회와 심평원이 공동 주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는 카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임채민 장관이 직접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도록 지시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시간이 넘게 이어진 토론회는 낯 뜨거운 성토장이 되고 말았다. 시종일관 송 교수와 카바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을 뿐 이론과 근거를 내세운 논쟁은 없었다. 토론자 선정이나 발표시간 배분, 심평원이 특정 학회 행사에 숟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주최를 자청하고 나선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예상된 결과였다. 특히 계속되는 송 교수의 재반박 요구를 좌장인 서울아산병원 송재관 교수가 한사코 가로막자 토론회를 지켜보던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나서 “송 교수의 입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소동이 빚어진 대목이 이날 행사의 백미였다. 게다가 카바와 관련해 이미 송 교수로부터 소송을 당한 교수를 토론자로 참석시킨 것도 문제였다.

이날 토론회에 복지부는 장 정책관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을 참석시켰으나 결론을 얻지 못해 복지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송 교수가 모든 카바수술 자료를 공개하고 대한심장학회에 재검증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 그나마 소득이었다.

복지부가 앞으로 카바수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금처럼 연구목적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연장하든지, 연구를 종료하고 비급여 항목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계속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카바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비급여 항목에서 배제하더라도 의술 자체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편파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평원이 건대병원 측이 79건의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급여를 청구해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히자 건대병원은 카바수술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심평원이 의료계의 기득권층인 특정 학회에 편승함으로써 논란을 ‘학술 문제’가 아닌 ‘집단 이해의 문제’로 왜곡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대동맥판막성형술이 고시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송 교수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심평원이 중재자의 위치를 벗어남으로써 스스로 문제 해결의 중심축임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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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송명근 교수가 1997년 개발한 대동맥 판막성형술로, 심장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를 인공판막으로 갈아 끼우는 기존 판막치환술을 대체해 환자의 판막을 보존하면서 판막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