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부여…2014년 승진명부부터 적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연말부터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하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해결이나 근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는 관련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여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자,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한 자 등이다.

가산점은 연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주며 총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자는 해당 학교 교원의 40% 범위 안에서 선정하며 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1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학교폭력 해결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담임교사 비율이 선정자 수의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선정 과정은 해당 교원이 실적을 제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가선정한다. 이어 학교장이 가선정 결과와 실적 자료를 교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거치며 교장이 최종 선정자를 확정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교과부는 관련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이 방안을 시행해 연말에 학교별로 가산점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가산점이 신설되는 만큼 현장의 적응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용은 2014년 1월31일자 명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12일 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달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자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