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국비 확보시 인사 인센티브”

재정난으로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에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 시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ㆍ관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 2천5억여원,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비 1천940억원 등 총 2조1천547억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작년말 기준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7.7%로 재정위기 단체 지정 가능 기준인 40%에 근접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실ㆍ국장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 중앙부처의 누구와 접촉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 지 보고하라’며 오는 8월 인사에 이를 인센티브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는 오는 9월까지 국비를 최대한 끌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비 지원이 가장 시급한 아시안게임 관련 부서 고위 공무원들은 정부 관계 부처를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국비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송 시장은 한 공무원이 민간투자유치사업(BTL)으로 인천대 기숙사건립 비용 4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시정일기에 언급하기도 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7일 “국비 확보 독려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송 시장이 인사 인센티브까지 언급했으니 동력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여ㆍ야 정치권은 국회차원의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촉구 활동을 벌이자며 이달 초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달 중 간담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의원들도 국비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의원들은 지난 6월8일부터 국회 앞에서 지방 재정 구조 개선과 아시안게임ㆍ도시철도 2호선 사업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철 의원은 ‘지방재정 구조개선과 국제경기대회 지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인천시 요구에 대한 16개 시ㆍ도 의견 수렴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16개 시ㆍ도와 열악한 지방 재정 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난 속에 국제 대회를 치르는 인천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놓고 다른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토대로 결의안을 발의해 중앙정부에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면 16개 시ㆍ도 결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