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투명성 보장안돼”

국내 공익재단의 ‘얼굴’ 격인 이사회가 설립 취지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보다 출연자와의 친밀도 등을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재단들은 “출연자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반론한다.

서울신문의 ‘50대 공익재단 현황 분석’ 결과 국내 주요 재단 중 상당수는 출연자의 지인이나 사회적 지명도를 고려해 재단 이사진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7위(자산규모 기준)인 아산나눔재단은 2000억원을 출연한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의 인맥이 이사진에 상당수 포진됐다. 정 의원이 이사장인 울산대의 정진홍 석좌교수가 이사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대표, 이석연 전 법제처장(전 대한축구협회 고문변호사) 등이 이사진을 이루고 있다. 모두 정 의원과 직접적 인연이 있는 인사다. 또 현대중공업 기업 광고에 출연했던 배우 안성기씨도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331억원을 출연한 청계재단(자산 503억원) 역시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로 이사진을 꾸렸다. ▲송정호 전 법무장관(대통령과 고려대 동기)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현정권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상주 변호사(대통령 큰사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현정권 초대 사회정책수석) 등이다.

기업이 출연, 설립한 공익재단 역시 비슷한 이사회 구조를 보였다. 농협중앙회가 세운 농협재단의 이사회는 대부분 지역 농협 조합장 위주로 구성됐다.

재단 문제 전문가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업만큼 비영리단체의 지배구조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사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공익재단들은 설립자와 친한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주원 미국 재단센터 부소장도 “재단에서 이사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재단에 잘못이 있어 소송을 당하면 이사까지 모두 소송에 걸린다.”면서 이사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반면 일선 재단들은 설립 의도를 잘 이해한 인사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재단의 올바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아산나눔재단의 한 관계자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재단이 설립된 만큼) 창업주의 철학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이사진에 있어야 초기 운영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고 본다. 또 전문성을 갖춘 이사도 포진해 있다.”면서 “이사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며 행동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조직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재단도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재단 활동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나 농촌을 대표할 만한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익법인법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친족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 다른 제한은 없다.

유대근·조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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