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스템 꼭 바꾸자” 비판 한목소리

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는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판사들은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가 지난 24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5일에는 대전지법 오명희(38·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송 판사의 법원 내부 게시판 글에 “동의한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국 법관 2600여명 가운데 600명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김 후보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판사들은 무엇보다 김 후보가 대법관이 되는 것에 대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A판사는 “송 판사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기 전부터 대부분의 판사들이 같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B판사는 “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모르지만 업무와 관련된 흠결이 있다는 것은 대법관으로서 절대적인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판사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법관 인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몫’으로 할당돼 있는 자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았다. C판사는 “기계적으로 할당하는 시스템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안대희 대법관 같은 훌륭한 인사라면 모를까 당연직이 돼 버린 현 상황에서는 자격 미달 대법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판사는 “현 체제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해 주어진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좀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은 “김병화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면서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및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반영돼 검찰 몫 지키기를 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민영·홍인기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