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민병두 의원 등 15명 “심각한 아동학대…선처 부탁” 탄원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 소년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 15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이날 오후 A군(19)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 고교생이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A군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을 모른 척하고 A군에게만 책임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정신적·육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군은 최근 재판부에 범행을 사죄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3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