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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압박에 ‘학폭’ 가해·피해자 한 교실 조사

응답률 압박에 ‘학폭’ 가해·피해자 한 교실 조사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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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폭력 2차 전수조사도 ‘물의’

지난달 일선 학교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실태 2차 전수조사가 상당수 학교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등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방법에 대한 뚜렷한 지침 없이 응답률만 높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압박 때문에 당초 취지보다는 형식에만 급급한 본말전도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 초 1차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

전국 초·중·고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생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2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25억원을 들여 우편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응답률이 25% 수준에 머무르면서 예산낭비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설문조사를 학기 중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교과부의 의도와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실명 대신 인증번호를 받아 설문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에 일괄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학생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 등에서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최모(33·여)씨는 “컴퓨터 활동 시간에 교내 컴퓨터실에서 각반이 돌아가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응답률을 높이라며 내놓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 박모(36)씨도 “학생들이 서로 의논해 설문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옆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알아서들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뒤섞여 한방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놓기가 1차 조사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정모(14)군은 “폭력을 휘두르는 애들이 옆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굳이 신고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털어놨다.

일부 교육청은 “학교별로 응답률이 일정 수준을 넘도록 하라.”며 목표치를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의 한 지역교육청은 지난달 지역 학교장과 생활지도 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반드시 재학생의 20% 이상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가 ‘예방효과’를 내겠다며 설문조사 과정에 포함시킨 동영상 콘텐츠 역시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신모(12)군은 “개그맨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기는 봤는데 다들 식상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설문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자체적으로 교과부 지시를 어기고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관내 773개 학교 21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온라인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가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지만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나눠 준 뒤 집에서 작성해 학교에 배치된 수거함을 통해 회수하는 식이다. 또 표집학교 90개교를 선정해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로 찾아가 직접 설문을 실시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가정의 컴퓨터를 활용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이 인터넷 사용을 못하거나 컴퓨터가 없는 경우 학교 도서실, 컴퓨터 실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강제로 단체설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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