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지난달 21일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내부에 천막을 세웠다. 지하철역 내부에 천막이 세워지는 것은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18일로 29일째 천막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회원들이다.



장애등급제란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의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부작용도 많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36·여)씨가 그런 사례다. 김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 2010년에 시설을 나왔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활동 보조 서비스는 1급 중증 장애인에게 한정돼 있다.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김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제한하는 부양의무제도 부작용이 크다.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60대 지체장애 남성은 부양의무제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급 지체장애인인 이 남성은 취직한 둘째 딸에게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60만원의 생계비가 18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낙담한 그는 생활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이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 접근에 바탕한 현실적 지원이다. 중증 장애 1급인 방상연(40)씨는 “장애 유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출산과 취업 여부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정치권의 지지도 이어지지만 갈 길은 멀다. 천막 농성을 함께하는 노들장애인야학의 김유미(32·여) 교사는 “하루 평균 200여명의 시민들이 지지 서명을 하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복지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과 김두관 전 지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선 후보로 당선된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개별적 판정 체계를 연구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