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6개 상인ㆍ시민단체는 18일 “정부와 정치권은 일관된 재벌 방임 정책을 중단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벌을 방임하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입으로만 되뇌는 사이 대기업 마트와 SSM의 95%는 휴일 영업을 강행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동반성장위가 출범했지만 동반성장 구축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만 기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ㆍ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총선ㆍ대선 공약으로 중소상인 문제 해결을 꼽았지만 국회는 법안만 발의한 채 실질적 개정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상인ㆍ시민단체들과 맺은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벌을 방임하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입으로만 되뇌는 사이 대기업 마트와 SSM의 95%는 휴일 영업을 강행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동반성장위가 출범했지만 동반성장 구축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만 기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ㆍ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총선ㆍ대선 공약으로 중소상인 문제 해결을 꼽았지만 국회는 법안만 발의한 채 실질적 개정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상인ㆍ시민단체들과 맺은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