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예산 57조…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2조7천710억원

내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이에 대해 정부가 월 22만원의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올해 1조7천500억원보다 5천억원 많은 2조2천500억원으로 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7만2천명으로 증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체 57조1천344억원에 달하는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교육과학예산은 올해보다 7.3%(3조8천707억원)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38조5천532억원에서 6.8%(2조6천388억원) 증액된 41조1천920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 예산에서 절대적 비중이다.

예산의 거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 올해 38조5천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누리과정 지원액은 올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올리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3∼5세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은 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교과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관련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문 예산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고등교육ㆍ평생교육 = 올해보다 16.3%(1조109억원) 늘어난 7조2천316억원이 편성됐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총 2조7천71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7천500억원보다 5천억원 늘어난 2조2천500억원이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규모가 올해 1ㆍ2학기 83만5천∼85만명에 달했고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올해 810억원에서 1천43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자도 2만7천명에서 7만2천명으로 확대한다.

취업후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은 수혜대상을 24만2천명에서 29만8천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천593억원에서 2천977억원으로 확충한다.

대학 교육ㆍ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은 1조3천263억원에서 1조6천200억원으로 늘린다.

특성화고 장학금은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한다.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는 지원예산을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리고 ‘재직자 특별전형 선도대학’을 육성한다.

◇과학기술 = 과학기술예산은 올해 4조1천154억원보다 3.6% 늘어난 4조2천647억원이 책정됐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올해처럼 8천억원 수준을 지원하되 여성과학자와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지원예산은 2천200억원에서 2천633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을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리고, 정지궤도복합위성과 다목적ㆍ소형위성 등 위성개발 사업예산도 33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늘려 우주기술 자립화에 힘쓴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예산은 4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