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자 중 9범 이상 비중 4년새 3배 이상으로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범죄 전과가 9범 이상 되는 고위험군 청소년 범죄자가 최근 4년 사이 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자 중 이들 상습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8만6천621명 중 전과 9범 이상인 청소년은 2천1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진학 전 연령에 속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인데도 전과 9범 이상이라면 단순 실수로 인한 범죄자라기보다 상습범 대열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중 전과 9범 이상 상습범은 2008년 953명에서 2009년 1천597명, 2010년 1천878명, 지난해 2천101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작년 수준인 2천57명에 달했다. 약 4년간 배 이상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검거된 전체 청소년범은 2008년 12만3천37명, 2009년 11만8천58명, 2010년 9만4천862명, 2011년 8만6천621명, 올해 8월까지 7만596명으로 감소 추세다.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 전과 9범 이상 상습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8%를 시작으로 2009년 1.4%, 2010년 2.0%, 2011년 2.4%, 올해 8월 현재 2.9%로 3배 이상 늘었다.

특정 계층의 청소년들이 법망을 넘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이 다시 성인이 되면서 더 심각한 강력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8만6천621명 중 절도범이 3만2천6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특별법 위반자가 2만6천931명, 폭행이 2만3천792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자 연령대를 보면 고교생에 해당하는 16~17세가 4만3천5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4~15세 2만3천288명, 18세 1만9천449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 중 전과자 비율이 37%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돼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선도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