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곳은 세수로 인건비도 충당 못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가량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며,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지자체의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평균 53.9%에서 올해 52.3%까지 악화했다.
재정자립도 50% 미만 자치단체는 216곳으로 전체의 88.5%에 달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23곳으로 전체의 50%에 육박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지자체도 2008년 30곳에서 올해 41곳으로 늘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 달하지만, 시는 38.0%, 군은 17.0%, 자치구는 36.6%에 불과해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급 지자체 중에서도 자치구는 최고(서울 강남구 82.8%)와 최저(부산 영도구 14.0%)간 격차가 68.8%포인트에 달했으며, 시도 최고(경기 용인 69.4%)와 최저(전북 남원 9.6%)간 격차가 59.8%포인트나 됐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은 지방재정 파탄의 5년이었다”면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커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