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이시형씨 소환 의미와 수사 전망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소환하는 것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 절차상 필요한 조사”라는 시형씨 조사에 이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부부는 물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측근까지 전방위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수사 착수 9일 만에 선제적으로 소환한 것은 배임의 공범이자 배후로 이 대통령 내외를 점찍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이 이 대통령 관여 여부와 역할에 대해 어느 선까지 규명할지 주목된다.
물론 특검은 시형씨 소환에 대해 “수사 절차상 지금이 이시형씨를 소환해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봐서 그런 것이지 또 다른 윗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검토해야 어디까지 소환할지가 나오는 것”이라고도 밝혀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에 대해 “특검 행보나 성향을 봤을 때 이 대통령도 서면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만 하지 못할 뿐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는 앞선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 발표 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경호처 계약직 직원)씨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 주연과 조연으로 봤다. 이들이 ‘사심 없이’ 알아서 처리했고 ‘윗선’은 없다며 이 대통령 내외,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대통령이 부지 매입의 주역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 검찰 인사는 “특검이 시형씨를 예상과 달리 수사 초반에 서둘러 소환한 것은 시형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이 있다는 것이며 배후 규명을 위한 실탄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시형씨 변호인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소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 초반에 소환한다는 전략을 밀어붙였다.
특검은 이 회장이 시형씨에게 건넨 현금 6억원의 출처 규명을 공범의 외연 확대와 배후 규명을 위한 관건으로 보고 있다. 돈의 출처가 이 회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나 제3자, 다스 비자금 또는 제3의 기관 비자금 등으로 밝혀진다면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검찰 인사는 “6억원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6억원은 이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배후라는 것을 밝힐 열쇠”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탄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처장, 김씨, 시형씨, 이 회장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다.
한 검찰 인사는 “김 전 처장이나 김씨 등이 이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고 시형씨도 김 전 처장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6억원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자신의 돈이고 시형씨와는 순수한 거래였다고 하면 특검도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10-2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