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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시모’ “국가청렴위를 독립해 강화시키는 개헌 먼저하라”

시민단체 ‘반시모’ “국가청렴위를 독립해 강화시키는 개헌 먼저하라”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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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손봉호, 이해익, 김일수, 이필상, 윤경로 등 24명 기자회견

 경실련 1세대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 ‘반성하는 시니어모임’은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에 앞서 부패 척결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회복·강화시키는 개헌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청렴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됐으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총리실 산하기구로 위상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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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시니어모임(반시모) 회원들이 28일 “독립적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회복,강화시키는 개헌이 앞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후보들의 선언과 다짐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성하는 시니어모임(반시모) 회원들이 28일 “독립적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회복,강화시키는 개헌이 앞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후보들의 선언과 다짐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시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군불이 피워지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에서도 권력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4년 중임제가 되면 후반부 4년 임기때는 권력의 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시모는 따라서 “국가청렴위가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격상이 거론되는 대검 중수부, 국가권익위에 흡수된 청렴위의 기능을 합쳐 만든 헌법적 기구로 거듭나 공직자의 부정·비리·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청렴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도 헌법으로 보장해 대통령을 포함한 친인척, 측근의 비리·부패까지 한점의 의혹없이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청렴위의 수사에 따른 비리 공직자 사법 처리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비리, 논문 표절 등 5개 사항을 국가청렴위가 검증해 공직자 임용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익 간사는 “부패인식지수가 한 단계 개선되면 GDP(국내총생산)의 잠재 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친비즈니스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 ‘잘 살아보세’ 보다는 ‘바로 살아보세’로 국혼(國魂)을 바꾸는 ‘바보’운동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반시모에는 공직자로 나서지 않고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은 경실련 1세대와 균형을 갖춘 각계의 60대 이상 시니어 등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인사(무순)는 다음과 같다.

 ▲ 김윤환(전 고려대 교수, 전 경실련 공동대표) ▲ 김성수(전 성공회대 총장, 우리마을 원장) ▲ 박종규(KSS해운고문, 초대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장만기(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정영일(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재윤(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전 경실련 공동대표) ▲이해익(리즈경영컨설팅 대표, 전 경실련 초대기업평가위원장) ▲이천표(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명예교수, 전 경실련 상집위원장) ▲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전 경실련 중앙의장) ▲ 한정곤(전 경주대 총장) ▲ 문택곤(공인회계사,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상근부회장) ▲ 유현(변호사,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나영헌(전 동부그룹 임원) ▲ 권정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실장) ▲ 김재년(코리아 에어텍 대표) ▲ 이현구(까사미아 대표) ▲ 권용우(성신여대 교수, 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 이진순(숭실대 교수, 전 KDI원장) ▲ 김광윤(아주대 교수, 전 경실련 다국적기업평가위원장) ▲ 김광한(서울마케팅리서치 대표,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 ▲ 권영준(경희대 교수,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 박윤종(안세회계법인 대표) ▲ 전병화(바른경제동인회 사무국장, 전 경실련 기업연구실장)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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