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자료 공개…”지원시설ㆍ예산은 부족”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이래 작년 난민 지위 심사 신청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난민 심사 대기자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지원 예산은 절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내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1천143명이었다.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난민 신청자 수는 1994년 5명에서 시작해 2004년 148명으로 처음 세 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1년 1천명을 넘어섰다. 누계는 5천69명이다.

지금까지 난민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이 9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리랑카(612명), 네팔(44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 출신 146명이 대거 신청해 눈에 띄었다.

지금까지 난민 인정자는 320명으로, 나라별로는 미얀마가 370명 신청에 130명 인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글라데시 65명, 콩고민주공화국 27명 등의 순이다.

이 중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무부 심사 단계에서 인정된 난민은 168명으로, 한국의 경제적 규모나 국제적 지위에 비해 작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 관계자는 “법무부는 박해의 객관적 정황 입증을 요구하지만 가방 하나 겨우 챙겨 탈출한 난민이 본국에서 처한 상황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며 “법무부의 시각 자체가 난민에 대한 불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난민 신청이 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센터가 공개한 법무부의 올해 난민 관련 예산은 20억6천900만원 가량이었다. 이 중 19억8천만원은 오는 7월 난민법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센터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없다시피 했던 과거에 비해 개선된 건 맞지만 신규 예산 대부분은 난민법에 따라 신설되는 난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이라며 “연간 400명을 수용키로 한 난민지원센터 규모는 작년 난민 신청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질적 문화와 종교적 배경의 신청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시설에 함께 수용하려는 행태 역시 잘못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