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비 실익 없어 월평균 9099명 엑소더스

기초연금 도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가열되면서 올 들어 3월까지 2만 7000여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월과 달리 3월 들어 탈퇴자 수는 점차 줄어 ‘국민연금 엑소더스’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상황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2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을 합하면 올 들어 3개월 동안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2만 7298명에 이른다. 임의가입이란 고정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 학생 등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탈퇴 사태는 연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매월 20만원씩을 받게 되면 임의가입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탓이다. 실제로 임의가입자는 월 보험료 하한액인 8만 9100원을 10년간 불입하면 노후에 매달 16만 4800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14만원을 합하면 전체 수령액이 미가입자의 수령액 20만원보다 많다. 그러나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서 받는 연금액 16만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수령하는 기초연금액보다 적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1월에 4626명이 탈퇴한 것을 시작으로 2월에는 1만 1585명이 무더기로 탈퇴했다. 지난 3개월간 월평균 탈퇴자는 909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000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기류가 바뀌어 3월에는 전월보다 탈퇴한 임의가입자 수가 3000명 정도 줄어들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신규 임의가입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9000명가량이 신규로 가입했으나 올 들어서는 1월 8286명, 2월 4362명, 3월 4336명 등 2월 이후 신규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