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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檢 특수팀, 김용판 사건도 맡았다

‘국정원 댓글 수사’ 檢 특수팀, 김용판 사건도 맡았다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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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 전반 조사… 한 점의 의문 남기지 않을 것”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병합, 수사에 착수했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전 청장의 ‘부당 수사 개입’ 여부도 본격 수사에 나서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경찰 윗선이 수사팀에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경찰 간부의 폭로와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서울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하던 김 전 청장 고발 사건도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지휘 관련 경찰 내부 지침 등 경찰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해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녀’ 수사 초기 실무 책임자였던 권은희(현 송파서 수사과장)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찰 수뇌부 부당 수사 개입 발언 내용과 당시 수사 기록,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경찰의 보도자료 등을 비교 검토한 뒤 권 전 과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3일 전에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조사 결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서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권 전 과장 발언의 배경과 관계없이 권 과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 필요하면 진상조사를 해볼 생각”이라며 “경찰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권 전 과장의 주장에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권 과장에 대한 감찰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이날 “지난 1월 14일 여직원 재소환 당시 윗선에서 전화를 걸어와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다”며 부당한 수사 개입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을 밝혔다. 또 “애초 하드디스크 분석 당시 78개 관련 키워드를 서울청에 건넸고 개수를 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거절했다”면서 “상의하에 추렸다는 서울청의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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