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체계 개편 TF 이날부터 본격 가동
대형 특수수사의 총본산이자 정치검찰이란 오명의 진원지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완전히 문을 닫았다.1981년 4월 ‘중수부’ 현판을 처음 단 지 정확히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1961년 4월 발족한 지 52년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10층 중수부 출입문 앞에서 열린 현판 철거식에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길태기 대검 차장, 대검 참모부서장들과 중수부 연구관 등 30여명의 검찰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영수 전 중수부장도 참석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중수부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지켜봤다.
이두봉 대검 연구관이 중수부 연혁과 역사를 소개한 뒤 박유수 대검 관리과장이 현판을 떼어내면서 중수부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졌다.
중수부 현판은 검찰 역사관에 보존된다. 검찰은 향후 중수부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검찰역사관 안에 중수부 섹션을 설치해 중수부의 공과를 남길 예정이다.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폐지가 확정됐다.
중수부의 역사는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12월20일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발족하지 못했다.
1961년 4월9일 중앙수사국이 정식 발족했고 1973년 1월25일 특별수사부로 개편됐다. 이후 1981년 4월24일 지금의 중수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직할 부대이자 전국 지검·지청 특수부를 총괄 지휘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현대사의 획을 그은 굵직한 사건 수사를 도맡아왔다.
19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성과를 올린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거악 척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사건(1987년),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1991년), 율곡사업 비리 사건(1993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1995년), 한보비리 사건(1997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2003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2006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2011년) 등이 중수부 손을 거쳤다.
중수부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표적사정·편파수사 시비와 함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발생했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이명박 정권 내내 이어졌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중수부 폐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특별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이날 대검에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특별수사 지휘 및 지원부서’가 새로 설치될 때까지 일선청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지원 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한다.
TF 총괄은 오세인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맡고 이동열(서울고검 검사) 팀장 하에 이두봉 대구지검 부장검사, 조상준 대검 검찰연구관 등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TF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부정부패 대응역량 확충, 인권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단순 기구개편이 아닌 특별수사체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연구할 계획이다.
TF 연구결과는 향후 구성할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검찰은 5월 말까지는 체계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열 TF팀장은 ‘회고와 다짐의 글’에서 “우리의 드높은 자부심의 반대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서 “그 불신을 넘지 못해 중수부는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수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검찰’,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검은 그간 중수부에 파견됐던 검사 15명과 수사관 18명을 일선청에 재배치했고 향후 중수부 수사인력 10여명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일선 부서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