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 창출 개념”…”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전환도 가능해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포함될 핵심 정책으로 알려진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 비정규직화를 의미하는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고용부 기자실에 들러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풀타임 일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수요를 감안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부분”이라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거라는 정치권 및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파트타임에 대해)일단 국민의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40% 이상이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인 형편과 수요를 고려해 차별 없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여성들을 상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재취업이 어려운 퇴직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주려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여성 파트타임 비율이 18%로 네덜란드(60%), 영국(40%) 등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고 고용 시장이 풀타임, 남성 위주로 경직화돼있는데 선진국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정규 파트타임 일자리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원한다면 회사 안에서 파트타임 근로를 하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근로생애기간에 경력 단절이 없고 제2의 인생 설계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져 결국 임금총액 감소 및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장시간 근로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며 초과근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천100시간에 달하는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1천900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100개 일자리 중 30개를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아니라 새로 3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이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일단 공공 기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 장관은 일자리 로드맵 발표 전에 달성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및 고용 구조 개선에 관한 공동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