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도’로 치러져 통합 순수성 외면당해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이를 둘러싼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막상 뚜껑을 연 주민 투표의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난 데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난무하는 것이다.

민간주도로 순수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번 선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면서 순수성이 떨어져 완주 군민이 등을 돌렸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애초 낙관론으로 흐르던 선거양상이 막판에 뒤집힌 결과를 놓고 몇 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 출마선언이 오히려 ‘독(毒)？’

이 중 한 원인으로 송하진 전주시장의 섣부른 ‘출마포기 선언’을 꼽을 수 있다.

송 시장은 투표일을 20여 일 앞둔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완결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통합) 찬성 여론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재선인 송 시장이 통합 여부에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함으로써 당시 막판 완주군민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송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완주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순수성이 없는 행동’으로 의심받을 만했다는 것이 반대대책위의 주장이다.

바로 다음날 통합의 상대인 임정엽 완주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26일을 주민투표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송 시장은 차기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고 임 군수는 통합 전주시장에 출마한다’는 합의설이 완주군 지역에서 파다한 상태였다.

완주군 유권자들로서는 순수하게 치러져야 할 통합선거가 ‘짜고 치는 고스톱’ 형국의 정치구도로 돌아가는데 대한 반발이 컸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몇몇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단적이고 인위적으로 통합이 추진된 만큼 통합 무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한 국영석 반대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이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도 되기 전에 청사 건립업체 선정 ‘논란’

통합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통합청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도 이번 선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에 대비해 지난 12일 통합시청사 건설업체로 GS건설을 선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양 자치단체는 “통합이 결정되면 시간이 촉박하고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면서 이유를 밝혔지만 반대측은 “통합청사 위치 등은 통합이 결정된 이후 심의하도록 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며 ‘꼼수’로 폄훼한 것이다.

성급한 시공업체 선정은 통합반대 대책위가 “주민투표에서 찬성 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관 주도의 부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빌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최규성 국회의원의 ‘표리부동’, 선거에 악영향

전주·완주의 통합으로 선거구가 폐지될 것을 우려한 최규성 지역구 의원측의 모호한 입장도 이번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찬성 측은 이번 선거가 무산된데 따른 주된 원인으로 최 의원의 처신을 꼽고 있다.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통합찬성측은 최 의원이 통합여부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완주를 지역구로 하는 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여론을 존중하겠다”며 중립입장을 피력했지만 사실상 반대 움직임을 주도했다는 것이 반대대책위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통합 이후 지역구가 조정되면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김제지역에서는 52.71%를 얻었지만 완주군에서는 57.72%를 얻어 완주군에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찬성측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태도 표명과 함께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 의원을 몰아세웠지만, 그의 표리부동함은 선거 끝까지 이어져 결국 판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