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내용과 의심 자금 액수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최소 수십억대 탈세·로비 의혹…대우인터내셔널 및 前직원들이 세운 L사 등 포함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 검찰이 10일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잡고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이 추적 중인 의심스런 자금의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범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진 등 총 43명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의 자택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세관 직원 10여명도 참여했다.

검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08년 해경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양경찰의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4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를 거쳐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천500만달러(약 330억원)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천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담당했다. 이들 퇴직 직원은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씨 등을 중심으로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세워 운영했다.

L사는 인도네시아 쪽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무기 거래 리베이트 금액은 대금의 3~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인 이씨가 설립한 ‘콘투어 퍼시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이며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이다.

검찰은 이들 중개업자 및 돈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며 의심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된 거래 대금 중 일부가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통상의 재산 국외도피나 탈세와는 방식이 다소 다른 점에 주목, 자금의 유출입 과정을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업자들이 세탁한 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도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