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대기업 지방대 할당제 “거주지로 분류해야… 역차별” 지방대 “균형 발전 위한 조치”

전북 순창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이모(27)씨는 최근 한국전력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서류 전형에서 지방 출신학교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준다고 공고했지만 이씨와 같은 지방 출신 수도권 대학 진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23일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 가산점 3%는 웬만한 자격증 하나와 맞먹을 정도로 큰 혜택”이라면서 “고향이 전북인데도 수도권 대학을 나왔다고 지역 인재로 분류받지 못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우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은 지역 인재의 기준을 거주지가 아닌 출신 대학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작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 인재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대 출신 공직 채용 할당제’ 공약과 정치권의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에 맞춰 지역인재 채용 우대 정책이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기업과 대기업의 지방대생 우대는 가산점 부여나 할당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대부분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지방대 출신 공직 채용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의 단계별 합격자 비율이 30%에 미달하면 부족한 인원만큼 추가 합격시킬 수 있도록 우대 사항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진정한 ‘지방 인재’는 지방대 출신이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 “지방대 할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채용 방식이 일부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지방대학 교수들은 일부 역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생 우대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다면 이미 취업 경쟁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인재 배출의 통로가 되는 대학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만큼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시정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지역 대학에 진학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를 살리고 소외된 지방대 졸업생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적극적 조치”라고 항변했다.

반면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듯이 취업의 형평성 문제에서 지역대학 우선이라는 조치는 문제”라면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취업시장에서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 다른 정책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