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합의’ 따라 동생 재우씨 150억·前사돈 신명수씨 80억 대납전두환 전 대통령측도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가능성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천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과 자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3자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을 신씨와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노씨와 재우씨 측은 이미 지난달 23일 재우씨가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노씨가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신씨의 경우 애초 8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이와 관련, 노씨는 1990년 신씨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신씨는 지난 2011년까지 5억1천만원만 납부한 상태였고 그대로 추심 시효가 만료돼 사실상 미납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재우씨는 12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52억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노씨 측은 신씨와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을 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노씨의 미납 추징금이 모두 완납됨에 따라 노씨가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입건 유예로 종결했다.

검찰은 노씨가 ‘신씨에게 654억원을 맡겼고 그 돈으로 서울센터빌딩을 사서 일종의 명의신탁을 했는데 신씨가 그 돈을 임의로 빼썼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자금이 건너간 시기가 1990∼1993년이라 230억 외에 더 넘어간 돈이 있는지 자금 추적을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230억원은 대여금이라는 확정판결이 있어 혐의없음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씨가 서울센터빌딩을 소유한 신동방그룹 계열사 정한개발의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일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빼 쓴 건 확인됐으나 정한개발이란 회사가 사실상 신씨 1인 회사라 가벌성이 높지 않고 진정 취하서도 들어와 입건유예했다”라고 밝혔다.

노씨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측도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자진 납부키로 가족 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난했던 추징금 환수작업의 끝이 보이게 됐다.

전씨 일가는 최근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을 가급적 자진납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현재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해도 1천600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900억∼1천억원 가량을 우선 납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이날 새벽 귀가한 전씨의 차남 재용씨는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