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곳서 출산장려 보험료 지원, 보험사와 단체 협약으로 진행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생아 보험제’가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보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자격이 박탈돼 그 이전에 지자체가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고스란히 챙기는 구조다. 신생아 보험제는 일회성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낮은 수준의 보장 혜택과 현실과 동떨어진 자격 요건으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5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체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80여개 시·군·구에서 지역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충북 증평군은 2004년부터 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1인당 한 달 약 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군이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면 피보험자가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증평군은 올해 이 사업에 예산 3억 3600만원을 편성했다. 경남 거창군도 군에서 태어나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에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 밖에 부산 서구와 경북 문경시 등 전국 80여개 지자체가 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매월 1만 2000~4만 7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로 이 보험의 혜택을 보는 가정은 많지 않다. 부모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방식과 미미한 보장 수준 때문이다. 7남매를 키우는 주부 최모(48)씨는 “많은 자녀 수 때문에 지자체의 양육비, 의료비 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 전 경북 안동시에 거주할 당시 여섯째와 일곱째 자녀 앞으로 든 출생아 보험은 1년 전 구미시로 이사오면서 자연스럽게 해지됐다. 최씨는 “태어난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사례가 요즘 얼마나 많겠나”라면서 “피보험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외면함으로써 헛돈만 쓰고 보험사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장 수준도 낮아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올 초 네살배기 셋째 딸이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자체의 출생아 보험 혜택을 받았던 회사원 이모(39·여)씨는 입원 나흘째부터 보장금액 하루 2만원을 받고 허탈해했다. 이씨는 “지자체의 보험과 개인이 드는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이가 한 달에 1만원도 나지 않는데, 차라리 실비보험을 들어주고 부족한 금액을 각 가정이 내라고 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생아 보험을 지원하는 군청 관계자는 “군청과 보험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계약이다 보니 개인이 선택한 보험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처리할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