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이자도 환수” “’자진납부’ 아니다” 의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16년 만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실제로 납부가 이뤄지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경계를 풀지 않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추징금을 납부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도 “전 전 대통령 측 설명만으로는 왜 지금까지 납부를 미뤘는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과연 추징할 수 있는지 검찰의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장 잔고가 29만원밖에 안 되고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전 공식 입장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검찰은 자산 유형별로 거래시가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메울 수 있는지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 자진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된 비자금액만 해도 매우 커서 사회적으로 큰 위화감을 조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납 추징금에 대한 16년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까지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회사원 송선근(33)씨는 “납부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추징금을 결정하는 데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이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31·여)씨는 “전씨 일가가 1천700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검찰이 환수하기로 한 목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나 문화재 등이 없는지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아이디 ‘youall*****’는 “이자를 추징하지 않는 추징금 납부법안은 공무원 부정 방지의 확실한 구멍”이라며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추징금 이자까지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 판결로 당연히 내야 할 추징금을 내는 행위를 두고 ‘자진 납부’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트위터 아이디 ‘wone*****’는 “16년 만에 수사에 떠밀려 억지로 납부하겠다고 나선 인간들에게 왜 자진납부라고 부르는 걸까. 게다가 자진납부를 참작? 16년을 끌어온 ‘괘씸죄’를 물어 과태료를 물리진 못할망정”이라고 썼다.

’che***’는 “자진납부 아니다. 추징당한 걸 왜 자진납부라고 하나. 조세회피처로 빼돌려 탈세한 것은 별개니 따로 추징해야 한다. 추징금도 이자 한 푼 없이 현재 금액도 아닌 당시 금액이니 사실상 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