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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없는 성남보호관찰소…사상 초유 ‘야외 업무’

청사 없는 성남보호관찰소…사상 초유 ‘야외 업무’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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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지역 학부모 반발로 새 청사 입주를 백지화한 이후 허공에 뜬 상태가 됐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청사 없이 외부를 전전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지난 9일 이전 자체를 백지화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보호관찰소는 5일부터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중단됐다.

기존 수진2동 청사도 지난 18일 임차계약이 종료돼 완전 철수한 상태이고 새로 임차한 서현동 청사에서도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다.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대면 출석 지도를 중단하고 직원들이 찾아가는 출장 지도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지도로 전환했다.

추석연휴가 끝난 이날도 직원 28명은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전산 업무가 필요하면 인접지역 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대면 지도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소년 사범은 특성상 대면 지도가 재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정설이어서 청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관리 시스템 붕괴마저 우려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매년 추석명절에 하던 사회단체 연계 지원도 올해는 청사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새 청사 입지 선정은 한 발짝도 진척된 게 없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청사 입지 문제를 책임지겠다며 민관 대책기구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 성남시, 시민 대표 등 이해당사자 어느 곳도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가 기피시설 취급을 당하면서 “우리 동네로 오지 않을까?”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0년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물로 등기된 분당구 야탑동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사 빈 건물앞에서는 이전을 우려한 주민들이 추석 연휴에도 불침번을 섰고 이날 오전에도 100여명이 이전 반대 집회를 했다.

성남보호관찰소 한 관계자는 “청사 공백이 업무 차질, 근무 기피, 재범률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 고리가 생길까 걱정된다”며 “여건상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대면 지도가 줄 수밖에 없지만 전력을 기울여 공백을 메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 1천500여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한다. 법원이 재범 방지 목적으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수강명령 처분한 성인·소년사범들이다.

2000년 개소 이후 13년간 네 번 이사했고 다섯 동네에서 새 청사를 물색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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