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 등 논란 부담…줄이자니 돌발 사고 등 우려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한 경력의 유지 여부를 두고 경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니 부담이 클 뿐더러 공권력 남용 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고 줄이자니 돌발 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송전탑 공사 현장에 배치된 경력은 지난 2일 공사 재개 이후 매일 평균 20여개 중대 2천여 명에 이른다.

대기·휴게 인원까지 포함하면 3천 명에 가깝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국책사업 현장을 보호해 달라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이처럼 경력을 대거 투입했지만 언제까지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최근 고민에 빠졌다.

경남은 물론이고 부산·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출된 수천명의 경찰관이 산 속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느끼는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다른 지역의 치안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권력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경찰로선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송전탑 반대 농성에 나선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강압적 통행 제한, 대치 과정의 물리적 제지로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농성 주민이 현장 한 곳에 수십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70∼80대 노인이 대다수인 점, 현장을 찾는 외부 단체 회원도 많아야 100∼200명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공권력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분쟁 발생 때 공권력 투입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 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주민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농성자들이 비무장한 주민, 외부 단체인 만큼 지금처럼 대규모 경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경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이다.

송전탑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숙박과 식사에 드는 비용은 하루 평균 8천만원 선으로 이대로라면 당장 내주께 총 지출 비용이 10억원을 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고생은 경찰이 다하는데도 욕은 욕대로 듣고 한전 좋은 일(공사 재개)만 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와 비판에도 경찰이 투입 인력 감축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전의 공사 현장이 확대되거나 외부 지원 단체가 대거 가세할 경우 각종 위법 행위나 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 이날 현재까지 반대 주민과 외부 단체 회원 등 21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공사 저지 등 불법 행위가 예상돼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인력 증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당분간 사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